집행유예피고인은 2021. 7.경 술에 취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턱과 복부 등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합의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