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약 2개월간 공범의 제안을 받고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 회원들이 입금한 금원을 충전 내지는 환전을 해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임 당시 피고인이 타 사건으로 이미 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점, 범죄 사실이 상당한 점 등으로 인해 중형이 불가피하여 변호인단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계기가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공범의 제안이었다는 사실 등을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구치소 접견, 4) 법정 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