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약 2개월간 공범의 제안을 받고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임 당시 피고인이 타 사건으로 이미 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점, 범죄 사실이 상당한 점 등으로 인해 중형이 불가피하여 변호인단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계기가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공범의 제안이었다는 사실 등을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구치소 접견, 4) 법정 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