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2020. 11.경 피의자는 SNS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라고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강요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외에도 피의자와 피해자 간 수 개의 혐의가 얽혀있었고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공소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