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준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당한 정신적 피해가 컸고 피해자가 합의에 극도의 거부감을 보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혐의없음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각하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기소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