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20. 5.경 군 부대 내 생활관에서 후임 다수가 지켜보는 앞에서 후임병들에게 상황극을 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이자 상관인 여군 대위를 성적으로 조롱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 성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등의 다른 범죄들과 병합되어 조사가 진행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모두 엄벌을 원하는 점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을 통하여 피고인이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였으며, 3) 그 외에도 사과문, 진정서 등 많은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혐의없음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각하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기소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