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피고인은 2021. 3.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다른 곳으로 이동한 뒤 골목 안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이 낮고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감형감형혐의없음혐의없음사건화전종결기소유예무죄감형감형약식벌금혐의없음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