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피의자는 2020. 7.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고소인과 고소외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고, 이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대화자였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아, 피의자가 녹음한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하는 제3자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감형감형혐의없음혐의없음사건화전종결기소유예무죄감형감형약식벌금혐의없음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