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2014. 9.경 보이스피싱범죄단체 조직원모집책이자 피고인이 근무한 게임장 운영자였던 자의 제의를 받고,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범죄단체가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2년10개월] 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혐의없음벌금형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선고유예선고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