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피의자는 2021. 8.경 엘리베이터 안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모친이 피의자의 행동을 위협적으로 오인하여 피의자를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는 같은 동에 거주하며 피의자가 평소에 피해자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사이가 좋지 않아서 원만히 화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혐의없음벌금형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선고유예선고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