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20. 4.경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 및 피고인의 일행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수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써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가장 중요하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건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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