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2020. 10.경부터 2020. 12.경까지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형사기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처벌 수위가 높은 사건에 해당합니다. 이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일부무죄)
제8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9조의9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감형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혐의없음기소유예벌금형불처분결정혐의없음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