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피의자는 2021. 4.경 어린이집 교실 내에서 피해 아동의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의종사자등에대한가중처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의 부모나 타 교사가 피의자의 학대 행위를 목격한 사실이나 증거 없이 신고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영유아라는 점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감형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혐의없음기소유예벌금형불처분결정혐의없음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