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피의자는 2021. 7.경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총 10여회에 걸쳐 협박성 메시지, 이메일 등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전송한 메시지, 이메일 내역이 그대로 남아있었기에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 면담 등을 통해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감형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혐의없음기소유예벌금형불처분결정혐의없음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