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2019. 12.경 피의자는 함께 해외여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약물을 투여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모발에서 졸피뎀 성분이 실제로 검출되는 등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오고 수사기관이 피의자 거주지를 압수수색까지 하였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국내에 돌아와 수면제 등의 졸피뎀 성분을 투약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호하여 이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감형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혐의없음기소유예벌금형불처분결정혐의없음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