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2021. 7.경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머리를 이유 없이 비닐우산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커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 경찰과의 적극적인 합의 도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혐의없음기소유예벌금형불처분결정혐의없음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