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피의자는 2020. 10.경 자신의 회사에 찾아온 고소인을 강압적으로 나가게 하는 과정에서 일정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혐의 외에도 여러 혐의에 연루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강등(해임취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무죄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