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2.경부터 약 2년간 십여차례에 걸쳐 약 1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연인이 헤어진 이후 발생한 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도리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협박을 당한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의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검찰항소기각불송치결정감형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사건화전합의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