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2021. 5.경 피의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검찰항소기각불송치결정감형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사건화전합의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