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피의자는 2021. 9.경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놓고 내린 전자기기를 본인의 것이 아님에도 소지하였다가 절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의 행위에 절도의 고의성이 전혀 없는 점, 피의자가 본인의 전자기기로 단순 오인으로 인하여 소지하게 된 점, 뒤늦게 타인 소유물임을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처분하지 않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했던 점 등에 비추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피력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의사건화전합의혐의없음약식벌금기소유예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기소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벌금형벌금형혐의없음1호,2호,3호 보호처분1호,2호,3호 보호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