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피의자는 2021. 8.경 길거리에서 본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껴안고 상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을 호소하며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등을 통해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의사건화전합의혐의없음약식벌금기소유예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기소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벌금형벌금형혐의없음1호,2호,3호 보호처분1호,2호,3호 보호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