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피의자는 2021. 6.경 길가를 걸어가던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쳤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만취해있던 피의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이진 일로, 성적인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약식벌금혐의없음감형불송치결정혐의없음벌금형불송치결정기소유예8호 보호처분약식벌금징계 없음참고인신분유지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