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피의자는 2021. 9.경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지만,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심하여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진행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약식벌금혐의없음감형불송치결정혐의없음벌금형불송치결정기소유예8호 보호처분약식벌금징계 없음참고인신분유지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