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21. 4.경 피해자의 사생활을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 해악을 고지하며 협박하여 협박죄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협박죄 성립을 위한 해악의 고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혐의없음약식벌금혐의없음감형불송치결정혐의없음벌금형불송치결정기소유예8호 보호처분약식벌금징계 없음참고인신분유지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