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의뢰인은 2020. 12.경 숙면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으로부터 얼굴을 수회 맞아 병원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인 점, 쌍방이 맞고소한 점, 피고소인이 주장을 계속 번복한 점 등으로 인해 수사 진행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심리기일 참석 등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혐의없음약식벌금혐의없음감형불송치결정혐의없음벌금형불송치결정기소유예8호 보호처분약식벌금징계 없음참고인신분유지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