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21. 4.경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했다는 점에서 실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감형감형감형사건화전합의소년보호사건송치집행유예2호, 3호 등 처분집행유예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집행유예징역형징역형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