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승낙한 뒤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벌금형혐의없음1호, 2호, 3호 등 처분집행유예징역형기소유예집행유예공소권없음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