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피의자는 2021. 11.경 술집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추행의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방어권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의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진행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혐의없음1호, 2호, 3호 등 처분집행유예징역형기소유예집행유예공소권없음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