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21. 7.경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혼자 걸어가던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최근 법원에서 예전과 달리 엄격한 처분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이 사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특성상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혐의없음1호, 2호, 3호 등 처분집행유예징역형기소유예집행유예공소권없음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