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전합의의뢰인은 2020. 10.경 등산을 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사건화되기 전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과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꺾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2)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을 통해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혐의없음1호, 2호, 3호 등 처분집행유예징역형기소유예집행유예공소권없음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