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20. 9.경 지인들이 피해자 일행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여 이에 대항하고자 피해자들에게 유리병을 휘두르고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일정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술집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문제였고 쌍방 폭행이었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벌금형혐의없음1호, 2호, 3호 등 처분집행유예징역형기소유예집행유예공소권없음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