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2021.9.경 피의자는 병원에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팔을 벌려 감금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혐의없음1호, 2호, 3호 등 처분집행유예징역형기소유예집행유예공소권없음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