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하2020. 3.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인수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악의적으로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고자 하였고 그 금액이 상당하여 의뢰인이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합의 대행 등을 통하여 [고소취하] 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호,2호,3호 등 처분무죄고소취하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징역형징역형집행유예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