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피고소인은 2020. 4.경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만취한 의뢰인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고소인의 범행에 대한 고의성이 상당한 점과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피력하여 징역형을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의 고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6개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호,2호,3호 등 처분무죄고소취하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징역형징역형집행유예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