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2019. 5.경 함께 술자리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만취하자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을 줄이고자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합의를 거부한 점 등으로 인해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을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장 제출, 2) 피고인과의 접견, 3) 항소이유서 및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집행유예불송치결정감형무죄집행유예불입건결정불처분결정기소유예감형감형혐의없음1호,2호 등 처분1호,2호,3호 등 처분1호,2호,3호 등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