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2021. 3.경 피의자는 아프리카 TV에서 개인방송 BJ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프리카TV, 유튜브 등 최근 유행하는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피해자가 유사 사건에서 합의를 해본 경험이 많아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피의자의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였으며,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나 어렵다는 판단하에 3) 장기간에 걸친 설득을 통하여 피해자가 요구하였던 합의금을 상당히 감액하여 마침내 합의에 이르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집행유예불송치결정감형무죄집행유예불입건결정불처분결정기소유예감형감형혐의없음1호,2호 등 처분1호,2호,3호 등 처분1호,2호,3호 등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