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혐의없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2022-03-18
사건개요

2021. 3.경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금전을 교부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발인이 피의자의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였으며, 성매매 사건이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ONLINE SOLUTION
1:1 온라인 상담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최대 24시간 이내, 담당자가 유선 연락을 드립니다.
  • 2. 예약 후 내방하시면 담당 변호사와 심층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 3. 전담 TF팀을 구축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 4. 의뢰인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기타
법률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