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없음의뢰인은 2021. 12.경 학교 수업 중에 피해 학생의 동의 없이 피해 학생의 사진을 유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 내 동급생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이며, 양 당사자 간 진술이 다르고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으로 조치없음 처분을 목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해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1호, 2호, 3호 등 처분조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재기수사명령무죄무죄무죄무죄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집행유예징역형벌금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