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피고인은 2018. 11.경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에 피해자를 태워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중감금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 피력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영장실질심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검찰조사 참여,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호, 2호, 3호 등 처분조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재기수사명령무죄무죄무죄무죄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집행유예징역형벌금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