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피고인은 2018. 11.경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었고, 사건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영장실질심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검찰조사 참여,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2호, 3호 등 처분조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재기수사명령무죄무죄무죄무죄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집행유예징역형벌금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