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피의자는 2021. 8.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며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공간에 침입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 4) 피해자 가족들과의 합의 대행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