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2021. 7.경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하지 않아 퇴거불응죄로 형사고소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해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벌금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감형감형약식벌금4호 보호처분기소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