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피의자는 2021. 8.경 병원에서 근무 중에 피해자를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의 행동이 추행의 목적이 아닌 단순히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발생된 행동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조정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감형감형약식벌금4호 보호처분기소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