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2020. 5.경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싸우고 있던 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기본적으로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원심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감형감형약식벌금4호 보호처분기소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