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피의자는 2021. 5.경 클럽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단순오인하여 발생된 일로, 로엘법무법인은 사건 당시 피의자가 결백하다는 것을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혐의없음1호, 2호 보호처분벌금형감형감형감형처분취소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무죄벌금형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