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2020. 10.경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폭행 또는 상해 행위는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원인이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있었던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정식재판청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목격자 및 관련자 증인신문을 수 차례 진행하는 등 종합적인 변론을 통하여 기존 약식명령보다 벌금이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집행유예혐의없음1호, 2호 보호처분벌금형감형감형감형처분취소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무죄벌금형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