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2020. 1.경 공동피고인이 공중화장실 내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였고, 피고인이 지인과 함께 합동으로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4)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집행유예혐의없음1호, 2호 보호처분벌금형감형감형감형처분취소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무죄벌금형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