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피고인은 국가기관의 직원으로 2019. 2. 경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이 피고인을 때리며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모욕죄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이 피고인이 모욕적 언어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던 사건으로 로엘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1) 고소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에 의한 것이며, 2) 고소인 외의 증인들의 진술 상 피고인은 모욕적 언어를 사용한 적이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1) 항소이유서 제출, 2) 참고자료제출서 제출, 3) 변론요지서 제출, 4) 공판기일 2회 참여를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혐의없음1호, 2호 보호처분벌금형감형감형감형처분취소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무죄벌금형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