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2021. 12.경 피의자는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려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약식벌금불송치결정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고소취하벌금형집행유예약식벌금2호, 6호 등 처분2호, 6호 등 처분2호, 3호 등 처분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