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2018. 5.경부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자산을 외부로 누설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업무상배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보유출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약식벌금불송치결정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고소취하벌금형집행유예약식벌금2호, 6호 등 처분2호, 6호 등 처분2호, 3호 등 처분기소유예
